국세청, ‘못 걷은 세금’ 면피하려 체납 1.4조 불법 탕감했다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고액 체납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 1조4000억 원이 시효 소멸로 사라졌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고액 체납자 위주로 소멸 시켜 줌 ㅋㅋㅋㅋㅋ

못 받은 세금 으로 표시되는 총 액수만 줄이면 받아내서 줄어든거로 보일 테니까

온나라가 윤석열 스타일로 일했겠구만..
www.donga.com/news/Economy...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
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
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이전 타래) x.com/gonggusa/sta...

가장의 덕목

고대의 트위터는 이러했구나
북마크없는거 빡시네

stump-tennis-f25.notion.site/Twitter-to-B...

트윗들 블스로 가져오기 다 영어로 되어있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어로 야매 실행법 적어봤습니다...

우성명헌
현철명헌
동오낙수

이렇게 팝니다.

머스크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