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이 살인으로 변하는 매직

이해가 안되는게 사망사고라고 해서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보상 대신 살인을 선택하는게 낫다는 소리가 계속 퍼지는거지...

솔직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나도 종종 들었거든. 인명이 위험할만한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설프게 살려두느니 확실히 죽이는 편이 낫다고. 살인의 형기는 정해져 있지만 보상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나 그 운전자가 선두에 서서 액셀을 밟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온전히 그의 탓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는 차를 막기 위해 쇳덩어리에 발길질 하던 열사만큼이나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결국 나는 다시 정부와 경찰 뒤에 편히 앉아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점잔빼고 있는 자본을 노려보게 된다.

사람을 치고 지나가고, 후진기어로 바꿔서 다시 액셀을 밟은 그 '노동자'를 생각하게 된다. 무엇이 그를 충동하여 살인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왜 노동자끼리 싸우고 있는가..

진주물류센터 사망사고에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려나...강경진압 똑같다고 정부를 패려나 시위한다고 깝치는 노조새끼들은 죽여도 된다고 하려나 궁금했는데 이 새끼들은 진짜 보법이 다르다...

펠리카 라이센스를 어케 해결했는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中 프리미엄 전기차브랜드 지커(Zeekr), 한국시장 공략 본격 시동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중국 지리그룹 산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가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건다.업계에 따르면 지커코리아는 내달 서울 서초동에 지커 브랜드 갤러리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총 14개 전시장을 오픈, 본격적인 한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내달 중순 오픈하는 지커브랜드의 첫 한국 전시장인 서초 전시장은 총 ...

www.autodaily.co.kr/news/article...

지커 7X 가격 나왔다는데 5300/5700/6500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이미 그렇게 낙인찍힌...

이럴 수가! 황제는 붕(崩)하고 (중략) 거지는 사(死)하던 언어가!

솔직히 행안부장관새끼 임명된 뒤에 지금까지 제대로 한 일이 뭐냐? 어디 가서 얼굴도장 찍고 다닌거 말고 무슨 정책을 추진했다던지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조직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던지 쥐뿔도 없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거 손빨고 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 파평 윤씨 아니랄까봐 맨날 의전 요구 하는게 국힘 새끼들보다 더하다는 소문만 들려오는데...

유력 정치인이 칼 맞은 자리도 곧장 물청소하는 수준의 판단력인데, 사람은 죽어도 산업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하지는 않다. 😮‍💨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시분을 두다 보면 속달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죠...

시내버스의 장애인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합쳐지면 결국 버스의 속달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텐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거에 기대고 있는 교통정책을 다 갈아엎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럼

사실 버스문제는 하나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저상버스에 장애인 출입모드를 쓸 수 있는가...

파킨슨 있으신 어머니 모셔보면서 느끼지만 이건 버스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거 모르쇠 하는건 그냥 "운동을 위한 운동"이라는 현실과 떨어진 지들 밥그릇 싸움이라는 내 평가를 바꾸기 힘들게 함.

휠체어 타고 버스타려면 보조자가 건넘판을 넣고 빼고 하는데 몇분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배차에 여유를 주고 기사를 쪼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필수임. 그런데 한국에서 정류장 하나당 몇분의 시간을 배정하면 뭔일이 생길까??

전장연, 출근길 버스 위 올라가 저지 시위…경찰 1명 부상(종합) 35분간 버스차로 점거하며 도심 출근길 교통마비 이율립 양수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서울 도심에서 '버스 저지 시위'를 벌이며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 전장연 활동가 약 40명은 오전 8시

n.news.naver.com/mnews/articl...

...일단 보급율 100%가 왜 안되는지 원인을 먼저 봐야하지 싶을텐데.

그리고 암만 저상버스 보급율 올려봐야 버스종사자 처우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버스사용 불가능한건 모르쇠하는건가...

시위 현장의 교통 통제는 시위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

여기서 정상적이라면 노동자가 아니라 경찰이 막았어야 했다. 집회시위의 관리와 교통 통제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방관한거다.

우리편은 항상 옳으니 저 나쁜놈들이 100% 잘못했을거야 하는 관점이 딱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하사 특진···무공훈장 추서도 추진 고 정선엽 하사의 모습. 무등일보DB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이 하사로 1계급 특진한

m.mdilbo.com/detail/c3Qyc... 초병중의 초병, 초병이 지키는 곳은 국방장관도 암구어 대기전에는 못 지나간다는 상징인 정선엽 하사가 아직 무공훈장이 없다니, 신상필벌이 이따위인데 군사력이 세계 몇위니 하는게 무슨 쓸모란 말인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규모 좀 키우고,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심판원 기능 독립시킬겸 기능 떼오고, 도로교통 사고조사 기능도 붙여서 NTSB처럼 가야함. 아예 국토부+해양부 관료들이 사고분석에 개입을 못하도록 배리어를 칠 필요가 있음. 지금 한국은 이게 전혀 안되서 사고분석의 형평성과 전문성이 바닥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 고유의 영역을 잘 디펜스해야 밥값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사실상 철사경이 디펜스 할 분야는 철도사고밖에 없음. 그런데 철도사고의 경우 실제 사고조사 주체는 철사경이 아니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임. 이게 그간 국토부 산하였다가 무안공항 사고때 욕 바가지로 먹고(사실 욕 더 먹어야함)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로 갔음. 그러니 철사경은 더더욱 있을 이유가 없음.(...)

예를 들어 수원역 바로 지나서 열차내 사건이 일어나면 전철이건 무궁화호건 새마을호건 천안역에 가야 철사경을 만날수 있음. SRT수서역 출발한 열차에서 철사경의 손을 빌리려면 오송역, 오송역 미정차면 대전역이나 익산역 가야 처리가 가능해짐. 중간역에서 처리하려면 경찰에 손벌리는게 차라리 나음.

한국에서 특사경은 대부분 자기 영역이 뚜렷함. 근로, 세무, 관세, 식약, 환경, 산림, 어업, 소방, 교도, 출입국, 군사경찰등 다 자기 영역에서의 고유한 특유지위가 있음. 물론 어업의 경우 해경이 많은 몫을 가져가긴 하긴 한데...
국토부 특사경의 대표인 철사경은 철도영역에서의 형사벌도 취급하게 되어 있는 애매한 입장이면서, 정작 철도영역 전체에 다 배치도 못되서 사건 터지몀 일반경찰에 손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골때린 집단임. 갈래도 시간을 못맞춤.

구체적인 상황 설명
@: 경찰이 대체인력(화물차) 투입시키려고 막고 있던 조합원을 끄집어내서 도로에 던졌는데, 그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 위로 대체차량 화물차가 밟고 지나갔다고 함

경찰과 사측이 현장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거임
경찰이 죽였다

부평, 부천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ㅋㅋㅋ

GTX-C 청량리변전소 인허가 갈등 장기화…GTX-B 개통 지연 여파 우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공사비 증액 관련 상사 중재를 마무리하고 본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청량리역 변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민원과 인허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변전소는 GTX-B 용산~상봉(재정사업) 구간과 GTX-C가 전철전원을 공유하도록 설계돼 있어, 착공 지연...

이게 지금 쥐택시 B계획선 상에 엄청 여럿 터지고 있는데, 그나마 보도라도 타는건 청량리정도. 사실 저 문제는 기부니가 그지같으니 우리집 근처에 두지말라는 지랄염병 수준. 저게 문제가 되면 느그 아파트단지 주변압기부터 조지고 와서 떠들어라 해야할 사안이죠... 지상 변전소도 아니고 지하변전소면 지하 30미터쯤 등어가 있는건데, 접지가 너무 만빵이라 뭐 왈가왈부도 못할 사안.

환기구는 좀 불만요소가 나올만 하긴 한거지만, 자동차 터널도 아니고 철도터널 정도면 터널 청소 잘하고 집진만 잘되면 큰 문제는 못될 사안이고요.

모욕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명예훼손도 아닌 댓글을 달아주겠다! ㅋㅋㅋ

야구가 망할수록 돈을 버는 변호사 YouTube video by 꽉 변호사

youtu.be/1XweMqL_gzo?...

꽉변 : 난 돈을 벌것이다. 니들이 실명과 얼굴을 깐 변호사인 나에게 뭘 할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