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신청도 않게 되고 신청을 않으니 관련조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악순환이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보려고 한들 입증에 집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연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인 거 같네.

경찰 일선에서는 스토킹 범죄 판단에서 ‘물증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문제 원인으로 꼽는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추적·감시 등을 하는 범죄로, 물증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단은 물증 대신 위험성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입증도 어렵고 나름 준비해서 신청, 청구해도 검사단계에서 기각되거나 어떻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영장이나 인신구속과 관련된 잠정조치가 잘 떨어지질 않다 보니 다른 사건도 맡고 있을 수사관은 안 될 거보단 할 수 있는 걸 선택하겠지. 그러다

왉옭

Haigo Jollyo

졸려죽겟다
진심 심각하게

블스 붐 오게 해주세요

당신의 프사 모두 조아 다 승인내려두림

블스 망골되지 않게 해주세요…

몽쟈 승인 받고 앞으로도 이걸로 밀어볼게

나 역시 그러하다•••

프사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계속 방황하는중

낯선 학교에 원치 않는 전학을 온 느낌